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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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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안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최완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전지방법원 2022.11.10 선고 2022구합100898 판결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국세_원천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2.02.08 선고 2021구합52112 판결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22.01.27 선고 2021누40173 판결
  (제1심 판결 인용)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2021-누-40173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5. 인천지방법원 2021.11.19 선고 2021구합51205 판결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9. 수원고등법원 2020.11.11 선고 2020누12687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국승)[국패]
   종합소득세 소
   소득세법 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65574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국승)[국승]
   종합소득세 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주인수권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11. 서울행정법원 2018.12.07 선고 2018구합57636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8.07.12 선고 2017구합86859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13. 서울행정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62570 판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16. 서울행정법원 2017.08.25 선고 2016구합69437 판결
  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비용을 해외모회사에 보전해준 경우 인건비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7. 부산고등법원 2017.07.12 선고 2016누24113 판결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지라도 곧바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18. 서울행정법원 2016.12.09 선고 2016구합67424 판결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6.12.09 선고 2015구합82686 판결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국승]
   국세_원천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대구지방법원 2016.12.09 선고 2015구합24262 판결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대전지방법원 2016.11.30 선고 2015구합105963 판결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2. 대전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5구합105147 판결
  월액여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3. 부산지방법원 2016.11.10 선고 2015구합2711 판결
  퇴직시 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6.05.13 선고 2013구합61395 판결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자회사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26. 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선고 2014구합8426 판결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처분한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는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5.09.02 선고 2015누33716 판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수원지방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2622 판결
  1:1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5.01.22 선고 2014구합66861 판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30. 서울행정법원 2014.08.29 선고 2014구합10806 판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1두22556 판결
  해외모회사가 국내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32.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3두35082 판결
  원고의 종업원이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33. 광주고등법원 2013.11.28 선고 2013누5103 판결
  (국승)사용자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수원지방법원 2013.11.20 선고 2013구합10145 판결
  원고가 종업원들에게 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5. 부산고등법원 2013.10.25 선고 2013누20097 판결
  종업원이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광주지방법원 2013.08.22 선고 2013구합10052 판결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8. 춘천지방법원 2013.08.16 선고 2013구합329 판결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함. [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법 시행령

39. 대구지방법원 2013.08.16 선고 2013구합10085 판결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됨[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40. 부산지방법원 2013.06.27 선고 2013구합20104 판결
  공동 임차사택이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41. 서울고등법원 2012.02.09 선고 2011누32791 판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현재 주식거래가액으로 행사이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53. 서울고등법원 2011.07.07 선고 2009누36820 판결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55. 서울행정법원 2009.10.22 선고 2009구합27534 판결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2007년
61. 서울고등법원 2007.11.06 선고 2007누8920 판결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기퇴직함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34 판결
  스톡옵션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3.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5356 판결
  스톡옵션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4.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5165 판결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67. 서울행정법원 2007.02.15 선고 2006구합25964 판결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기퇴직함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07.02.09 선고 2005누29138 판결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2007.01.12 선고 2004누3740 판결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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